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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 제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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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문화재보호법 제4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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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아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윤기
1
김진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278320 판결
[건물등철거][공2021상,70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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